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46회신일 1991.03.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8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1990.12.31 개정, 법률 제4282호)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그 원천징수된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경우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1990.12.31 개정, 법률 제4282호) 제59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가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46 (1991.03.18 회신),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90)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