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사대금 확정 후 일부 대금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법으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며, 도급자는 만기 전에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과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율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그 공사도급자가 동 채무부담증서를 만기전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서 그 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1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사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채무부담증서를 발행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1. 공사대금이 확정된 후 그 일부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약정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부담증서로 지급하는 경우, 공사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원천징수율 25%).

2. 공사도급자가 채무부담증서를 만기 전에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이자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원천징수세율 10%).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331 (<time datetime="1990-12-11">1990.12.11</time> 회신),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