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이자소득에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회신일 1991.01.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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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1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의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납된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방향이다. 대상은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은 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되었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1990년 이후 이자소득에 방위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76)
원 제목: 1990년 12월 31일이 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방위세의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