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질의자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를 지휘ㆍ통제하면서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유사회신문도 첨부되었다.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함

1. 귀 질의1의 경우에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직업을 지취,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 (법인22601-1615, 1989.05.01)사본 1부

1.소득세법제152조 또는 동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2.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

1. 육체노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작업을 지휘ㆍ통솔하는 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회답

1. 관리 및 사무부문 종사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육체노동 근로자와 같은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지휘ㆍ통솔하면 직위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2. 과오납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다음 달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고, 이후에도 없거나 부족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으려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35 (1990.11.10 회신),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