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27회신일 1990.11.1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0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처리방법에 관한 두 가지 질의를 제시한 사안이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각 질의와 갑설·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급여를 포함해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병법인의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처리에 관한 질의 1.

2.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처리에 관한 질의 2.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27 (<time datetime="1990-11-10">1990.11.10</time> 회신),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59)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