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3회신일 1991.02.0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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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4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2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991년 이후 지급되는 비영업대금 이익 중 1990년 말 이전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20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세율이나 방위세 처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했고 1991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경우이다.

1991.01.01이후에 지급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중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5/100이며,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08, 1991.01.31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08, 1991.01.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 (1991.02.04 회신), "1990년 말 이전 발생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2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28)
원 제목: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