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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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1 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약제조판매와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기산일을 물었다. 양약제조 착수일 또는 양약판매 개시일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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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3 기계부분품 열처리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기계부분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기계 및 장치에는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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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4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적금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교육세도 환급하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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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5 폐수지 처리비용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지 처리비용을 충당하려고 원인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지의 수집·처리·재활용 비용 충당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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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6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증회사채 발행 때 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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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7 신고와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쓰면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을 때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동평균법 평가액과 최종매입 원가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고자산 가액으로 한다. 회사가 신고한 이동평균법 대신 매가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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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8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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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9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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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0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다. 그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사용되는 날이다.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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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1 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직원 근로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는 점이 영세율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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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2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는 인정이자를 이미 계상해 신고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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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3 출자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익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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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4 축산업협동조합 지급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소득 외의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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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5 대표이사 개인어음의 대손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어음을 법인 배서로 받은 경우 대손 요건과 재산 확인 방법을 물었다. 어음발행인인 대표이사와 채무법인 모두의 공부상 등록 재산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가옥대장·등기부등본 등 소관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재산 유무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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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6 종업원 세액 대납과 대여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갑근세추징세액 대납액의 손금 여부와 주택·차량자금 대여금의 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유사 급료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한 추징세액은 손금이며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다. 법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와 종업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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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7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계속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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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8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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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9 주택건설법인의 공사 시공 후 비용도 개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을 개업비로 상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므로 질의 비용은 개업비로 상각할 수 없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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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0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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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1 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과 보험료 자동상계액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상계 보험료는 조건부로 손금산입한다. 자동상계된 보험료도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시행령상 한도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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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2 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물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설립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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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3 외국 복합운송업자의 국내 운임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내대리점을 통해 받는 운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며 국내대리점은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선박회사에 지급한 운임을 빼지 않은 채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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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5 상여로 처분된 임원 의료보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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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8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상여금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규상 계산기간이 정해지고 내부결의로 지급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려고 고의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23,829 채무불이행 연체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실제 수입일 등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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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0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지출은 업무관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매각 관련 지출을 물었다. 일정 자산은 취득 후 2년 6월 전에는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고, 열거된 매각비용도 업무무관 지출이 아니다.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만으로는 통칙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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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2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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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4 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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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5 준비금이 어느 정도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보유 법인과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요건을 물었다. 직전 또는 당해 연도 말 준비금이 3종 이상이거나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첨부 대상이다.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도 지정고시상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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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6 외국 판권료의 손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판권료를 지급하고 VTR 원판을 받아 복제·판매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해 손금으로 계상하고 지급 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지급액의 10%, 주민세는 그 법인세의 7.5%이며 미국법인의 판권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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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7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수입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한다. 실질 귀속자에게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
23,83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와 고정자산 매각손익 및 구분경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계상할 수 없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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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9 직원 부담 의료보험료 대납은 급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낸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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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0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와 수익사업개시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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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1 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자산을 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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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2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의 지출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익금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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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3 국내 기술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발전소 설계·건설감리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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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4 한국과학재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정기부금 범위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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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6 6월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 계산법을 물었다. 인정상여를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7~12월분과 다음 해 1~6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7~12월분은 재년말정산하고 1~6월분은 해당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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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7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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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8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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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9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임원은 근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동안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화 급료는 급료일의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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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0 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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