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1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됐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해당 채권은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352
사용 후 무상양도할 시설물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해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할 때 설치비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의 설치비와 질의2의 가(4)는 각각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손비 계산 방법 대신 관련 기본통칙만 안내한다.
22,353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내야 하는가?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명시된 공공법인이 아니면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54
우리사주 주식취득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와 무주택사용인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자금 대여액은 상환 때까지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규정된 금액 범위에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55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업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과 법인의 수입금액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교부한다.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며 구체적 부담 여부는 실질로 판단한다.
22,356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액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한 자금의 대여액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규칙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대여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57
수익사업부문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58
취득 전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기본통칙 2-7-2의 예시를 참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와 입주권 포기 때 받은 가산금과 관련된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취득시기가 오기 전의 권리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소득세 기본통칙 2-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359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2,360
석유사업기금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석유사업기금의 운용 소득이 한국석유개발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손익의 안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산하며,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 수입은 포
법인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98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기금 운용소득의 공통손익 안분 방법과 예금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손금 안분기준인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는 여유자금의 예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361
공사대금 지연 지급 이자는 손비로 처리하나? 토지조성공사대금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로 공사대금이외에 완불시 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경과기간에 상당하는 이자를 손비로
법인세 - 1988.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경과기간 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한다.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완불 시까지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22,362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무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법인의 법인세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방위세는 방위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수익사업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22,363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적용할 적정 판매가격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판매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시가는 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64
최초 사업연도에도 1년 근무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사실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65
합리화기준에 따른 신주는 제외대상 주식인가?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본증가하는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 주식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업의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원문에 열거된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른 자본증가와 직접 인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66
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67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의 상공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 승인서(확인서)에
조세특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8.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방법과 세액감면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승인서로 확인하며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68
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69
중간예납에 재해손실 공제가 포함되는가?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감면세액의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370
특별상각·투자세액공제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특별상각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 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재평가 할 수 있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재평가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혜택을 받은 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5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2,371
장기용역 대가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법인세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도급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은 장기용역의 익금과 손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용역대가를 확정하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22,372
공제 자산 처분 시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2.01-12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982.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 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985.01-12사업연도
조세특례 -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할 때 이자상당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에 두 신고기한 사이의 기간과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2.01-12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 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73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환지 재산을 처분해 법인 사무실을 살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를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재개발지역 토지의 면제 여부는 관련 감면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74
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지상건축물 있는 토지 등을 임대 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375
외국은행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외국은행에는 시행령상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한세율 12%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76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7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연불조건의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8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충당금 범위에 해당되면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출자자인 대표이사 상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79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면 전대인가? 인정이자 계산시 전대란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의 전부・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직접 대여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서 차입한 자금의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리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를 물었다. 적정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전대 여부는 자금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전대는 고금리 차입금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대여해 법인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는 경우다.
22,380
매립지 취득·양도의 법인세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상 각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으로 자산을 취득·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법인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소득과 양도차익 계산은 실질거래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2,381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2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 범위는?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의 범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직원의 위법·위규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준비금과 상계할 범위를 물었다.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한 손실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3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시 공제된 대손충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만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비용은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4
시장가치 없는 제품 폐기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풍수해, 기타 관리이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한 제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품질 저하 제품의 등급전환이나 폐기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16-16...29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2,385
동일 그룹 계열사 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그룹의 기업 간 거래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6
면세 국민주택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시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신축판매 수입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동시행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22,387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표준은? 과세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과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해 사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재화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88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무엇인가? 취득가액이라 함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함함),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때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89
재평가적립금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이익배당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90
신설 영업장 재고평가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원가법은 개별법
법인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영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저가법의 원가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저가법으로 신고한 자가 제조 제품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따른다.
22,391
종전 취득 비업무용부동산도 적수계산하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92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 건물에 대한 자산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2,393
콘도나 취득권리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계약 내용과 대금청산 및 양도 당시 이용 상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2,394
선일자 가계수표는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일자 가계 수표를 받은 경우, 동 선일자 가계 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 가계수표는 기타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기타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95
매립면허권 양도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의 양도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96
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할 때 손비로 계상할 금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양도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397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감가상각계산의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한다.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98
사업연도 변경 시 감면기산일도 바뀌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 감면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7.12.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미 확정된 조세감면 기산일이 변경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결정·통지한 당초 감면기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연속되는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22,399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보나?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의 임대 면제 기준을 부속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본다. 특별부가세 추징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400
물품도매확인서 발행 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7.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기업이 홍콩 특수관계회사를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두 법인 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거나 주문·인도·무역대리의 중요한 행위를 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