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에 재해손실 공제가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회신일 1988.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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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예납에 재해손실 공제가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19

공제감면세액의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감면세액의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5...30 제5호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가”의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동법 제25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 계산 시 재해손실 세액공제의 포함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2-5...30 제5호에 따라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가”의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동법 제25조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1서1224 심판결정
1991.09.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 (<time datetime="1988-01-19">1988.01.19</time> 회신), "중간예납에 재해손실 공제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72)
원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계산 납부시 재해손실 세액공제의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