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얻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한다.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의 상공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 승인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2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상고부장관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의 승인을 업은 사업으로승인서(확인서)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규정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상고부장관 권한 위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의 창업조성 실시 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서 승인서(확인서)에 의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 (1988.01.20 회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