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역 대가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하면서 총 도급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았다. 용역 완료정도와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받을 용역대가를 확정한다.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전산망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총 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완료정도에 따라 동 위원회가 지정한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수입할 용역대가를 확정하는 경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

총 도급금액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용역대가를 확정하는 장기용역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

회답

전산망 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망조정위원회에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총 도급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완료정도에 따라 동 위원회가 지정한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매년 수입할 용역대가를 확정하는 경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0...17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 (<time datetime="1988-01-18">1988.01.18</time> 회신), "장기용역 대가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