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도시재개발·환지된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 사무실을 매입하려는 경우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에 직접 사용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제66조 규정을 참조.

질의

법인이 도시재개발·환지된 재산을 처분해 사무실을 매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한다.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제66조를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 (<time datetime="1988-01-18">1988.01.18</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