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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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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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특수관계가 없으면 주식 양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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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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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일부를 살 수 있는 매수선택권의 제3자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옵션계약에 따른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보유 전환사채 일부의 매수권을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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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성과연동 신고서 작성 수수료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묻는 질의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결과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사례가 신고서 작성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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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과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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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안전 제6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행안전 제6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만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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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도시계획 변경으로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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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3주택 상황에서는 일반주택 취득 후 1년 및 새 주택 취득 후 3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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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임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소유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거주지·거주기간 등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의 임야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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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가 아닌 자의 분리 소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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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감면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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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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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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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비행안전제5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안전제5구역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외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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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1주택 세대까지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주택 수가 특례의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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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에 사업용 토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며, 해당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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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건물 철거 후 분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분대로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 취득 후 공유등기한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단독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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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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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2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 적고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제외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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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현물출자와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와 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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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배우자 직계존속 봉양 합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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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통합 후 건물을 신축해도 이월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의 토지를 승계한 법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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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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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감면주택이 재개발되면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입주권이나 완공 주택으로 바뀐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질의 1부터 3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4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질의 1부터 4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존해석사례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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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인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재결합해 양도하면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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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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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소유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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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사업인정인가? 양도소득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된 임야의 양도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수립은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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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1세대 1주택의 절반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2분의 1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 주택을 두 주택으로 분할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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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혼인으로 4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후 1주택자와 혼인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4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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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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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무주택자 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 용도로 실제 사용되는 토지는 해당 규정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시행령상 열거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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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계획관리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관리지역 지정 등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배출시설 설치에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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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을 포함해 두 입주권을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다른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를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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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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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영유아가 보호자와 따로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가 다른 곳에 근무하는 보호자와 생활할 때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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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주식 양도에 적용할 대주주 범위와 소유비율·시가총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개정 규정을, 그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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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의 적용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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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노유자시설로 바꾼 연립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구조·기능과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 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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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조부가 자경한 농지를 받은 손자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손자에게 증여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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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한 이전 지역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있는 1주택이며 분양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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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합가 뒤 입주권 취득 시 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세대분리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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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가액이고 기준시가도 해당 비율을 반영하며 특정 선수금·보증금 현금은 자산총액에서 뺀다. 분양용지의 장부가액이 공사진행율과 분양율을 반영한 경우 기준시가에도 장부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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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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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 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임대기간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신축 주택은 기숙사형을 제외한 18호 이상이고, 상속 주택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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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는 일정 소득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합계 대상은 원문에서 제외한 소득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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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에는 해당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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