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제5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회신일 2016.08.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행안전제5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6

해당 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비행안전제5구역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외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1항제9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168의9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9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임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에 있다.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724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임야입니다.

질의의 비행안전제5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1항제9호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8의9조제1항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 (<time datetime="2016-08-26">2016.08.26</time> 회신), "비행안전제5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50)
원 제목: 비행안전제5구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