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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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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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국내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대한민국 국적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외국영주권자가 아니며 국내지점 고용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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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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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업수당과 사용자 지급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되지만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비과세된다. 지급 주체와 근거 법률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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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무허가주택도 이자공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한 어머니의 무허가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일정 조건에서 과세기간 말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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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출자한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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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비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자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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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공동·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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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이사비와 관리비 대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매매용 주택의 수선비·이사비·관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수선비는 필요경비이나 의무 없이 지급한 이사비와 대납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비와 관리비에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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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주식거래로 받은 단말기 보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으로 일정 금액 이상 주식거래를 하고 받은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말기 할부보조금과 통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과 건별 5만원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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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초과인출금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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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일부 사업장 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적용한다. 복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부 사업장 미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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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상장주식을 기부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거주자가 상장주식으로 법정기부금을 제공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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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부동산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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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소득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정지액 확정 후 지급하는 정산차액의 연금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지급정지액을 확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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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공동사업 탈퇴로 받은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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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자산가액 5% 미만 수선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자산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당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고 수선비로 계상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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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권리를 계속 대여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권리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는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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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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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 의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의료기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안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안 구입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직접 구입한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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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중도 퇴직자의 특별공제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하며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받은 경우 특별공제 대상 기간을 물었다. 특별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받을 수 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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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이전 전에 폐업하면 보상금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전 전에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통상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한 과세연도에 산입하되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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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 전환보증금 반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보증금 반환 때 가산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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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단체 근로의 급여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가 2009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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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 등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으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같은 비용 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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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이다. 장기요양사업을 하더라도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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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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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특허 등록 전 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관해 특허 등록 전에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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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 추가 퇴직급여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지급명령으로 추가 수령한 퇴직급여에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과 기한의 이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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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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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소득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시설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소비용 전부를 입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할 때도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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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 영업손실보상금은 어느 과세연도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수용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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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카지노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의 바카라 게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게임손실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카지노업 법인이 개최한 게임대회의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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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보험차익과 재해손실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보험차익의 귀속연도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공제는 재해 발생 과세기간에 적용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 관련 보험사고로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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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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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 이주민에게 지급한 이주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이전사업의 이주민에게 지급한 추가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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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기부 무효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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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해외주재원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 보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를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단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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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로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 촉진 목적으로 개최한 대회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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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 기금 지원과 별도로 받은 보육비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에서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회사 보육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 관련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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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비과세 보육수당을 받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지원액을 비과세받은 경우에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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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 국제학교 졸업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를 졸업한 근로소득자 자녀가 국외교육비 공제상 자비유학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가 교육감 지정·고시 학교가 아니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졸업자라도 지정·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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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변호사업과 단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를 물었다.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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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보험 계약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10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바꾼 경우 보험계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험계약기간 10년은 계약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계산한다.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였다가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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