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154회신일 2010.06.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4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 명의의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업 공동사업에 출자할 토지를 차입금으로 취득하였다. 한편 공동사업장은 건물 신축을 위해 공동사업장 명의로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비용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한편, 해당 공동사업장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공동사업장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토지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사업장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공동사업장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1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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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154 (<time datetime="2010-06-14">2010.06.14</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1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