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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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1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합산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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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2 지하 정화조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 오·폐수정화조와 지하물탱크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어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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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3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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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6 사옥 부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옥신축용 토지를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판정유예기간 안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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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7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이 미완성되면 추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자산이 미완성된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당해목적에 사용했다면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않아도 관련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의 법적 성격과 건물신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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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8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가액 및 수입금액비율을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쓴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판정에는 관련 규정을 따르고 비율은 7/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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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9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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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0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판정이 바뀌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이후 업무에 사용해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 변경의 기준 시점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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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1 기한 내 건축하면 초과토지도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부지에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기준면적초과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기존 건물을 업무에 쓰고 새 건물을 지어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건물은 6개월 이내 사용하고 새 건물은 1년 이내,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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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3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와 건설자재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쌓아 둔 토지는 해당 규정상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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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4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에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뽕나무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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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5 체육시설에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임야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소유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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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6 거래처 무이자 운영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자금 대여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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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8 유상증자 수수료와 직접비용은 신주발행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영업개시일 사이 유상증자 관련 비용이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처리한다. 증자수속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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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9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일부만 신고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일부만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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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0 확인가액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장관이 확인한 가액으로 외투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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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1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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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2 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와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과 업무 직접사용이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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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3 신고기한 후 대차대조표 정정공고는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신고기한 후 정정공고하면 적법한 공고인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정정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 당초 오류가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면 적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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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5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공장 지방이전으로 인정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0,676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 시점이다. 법원에서 경락받은 건물의 경락대금을 해당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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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8 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항공운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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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9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관련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자산·부채 내역, 손실 발생 사유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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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0 분할 납품 제품도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한 물품을 분할 납품할 때 장기도급계약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 납품된 제품의 가액이 품목별로 각각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품을 분할하여 납품하도록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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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1 비과세소득 신고누락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누락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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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2 누락한 이자수입에 지급준비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누락한 이자수입을 수정신고할 때 지급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누락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결산에 의하여 손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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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3 재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처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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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4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적용 결과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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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5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제1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제4호와 제5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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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7 실비 수강료도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연수원이 받는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강료가 실비변상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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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9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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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0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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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1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어느 필지를 초과 토지로 볼지 물었다. 초과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러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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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2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가공용 원자재 인도의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가공용 원자재 인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질의는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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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3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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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4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고지·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고지결정되어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이후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대상금액이 포함됐는지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했는지는 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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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5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의 조경시설이 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지의 조경시설은 해당 시설물이나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의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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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6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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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7 전환사채 특별이자의 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중도 양도 후 지급되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양도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양도법인이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 소지인이 상환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별이자가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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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9 소득 신고 후 미원천징수에는 어떤 세액을 걷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지 않았지만 대상 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경우의 징수와 환급을 물었다. 이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징수하고 가산세 외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환급한다. 대상 소득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는 세무서장이 확인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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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0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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