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뒤 주식 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35회신일 1990.11.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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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뒤 주식 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2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3, 1989.03.08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뒤 주식 전량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53,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853, 1989.03.08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53,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853, 1989.03.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853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 양도는 수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35 (<time datetime="1990-11-02">1990.11.02</time> 회신), "법인전환 뒤 주식 양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74)
원 제목: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등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