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공장 지방이전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53회신일 1990.11.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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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4

대도시권 지역의 구공장을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이 된다.

어떤 공장 이전이 조세감면상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도시권 지역의 구공장을 그 밖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이 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나머지 사항은 상공부 또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이전이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 가·라와 나·다를 구분해 회신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 대도시권의지역에 소재한 구 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나.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 대도시권의지역에 소재한 구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2. 질의가.라에 대해서는 상공부 또는 내무부(가까운 시.군)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가·라. 공장 이전 관련 사항.

나·다. 공장 이전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나·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등이 면제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8 대도시권의지역에 소재한 구공장을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2. 질의 가·라에 대해서는 상공부 또는 내무부(가까운 시·군)에 문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3 (<time datetime="1990-11-14">1990.11.14</time> 회신),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공장 지방이전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74)
원 제목: 공장의 이전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공장의 지방으로의 이전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