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79회신일 1990.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9

뽕나무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에 특별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뽕나무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不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뽕나무밭이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의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별부가세 비과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9 (<time datetime="1990-11-19">1990.11.19</time> 회신), "8년 이상 경작한 뽕나무밭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03)
원 제목: 뽕나무밭을 8년 이상 경작 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