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가계약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토지 매입이 연불조건부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 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여야 함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여야하며, 이 경우 토지등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상의 가계약서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매입이 연불조건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재무부 장관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토지잔금에 대한 이자의 토지원본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별첨기본통칙(2-15-1...21)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42, 1988.02.16

질의

대체취득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시기와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동 자산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한 시기가 동시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여야 하며, 토지 등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2. 가계약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매입의 연불조건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재무부 장관의 기회신내용을, 토지잔금 이자의 토지원본 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5-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3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