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산에 양도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03회신일 1990.11.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자산에 양도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5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양수자산에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포괄적 양도ㆍ양수인지 불분명해 적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에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를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로 계속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의 규정은 다른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를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은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3 (1990.11.05 회신), "양수자산에 양도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91)
원 제목: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를 양도법인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