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73회신일 1990.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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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3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한 경우이다.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귀속여부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과 4-4-11...32의 다른점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법기본통칙 간 차이

2.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의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한 경우의 처리

3. 그 밖의 질의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과 4-4-11...32의 다른점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2. 질의2의 경우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국심2000서1252 심판결정
2000.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73 (1990.12.03 회신),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32)
원 제목: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과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과의 다른 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