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공동사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필요경비인가? △△△△△어학원에 대해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에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사료는 이를 지급받
소득세 - 201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인 학원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강사료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강사료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본다.
2,002
판매용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소득구분이 바뀌나? 신축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적용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A주택 비과세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본인 거주후 B주택 거주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 또는 장기간 임대한 뒤 팔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
교수가 받은 법원 감정료는 어떤 소득인가? 경제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감정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학 교수가 법원에 일시적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감정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감정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
부당해고 조정금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 되는바, 부당해고기간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 질의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그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다. 부당해고기간의 구체적인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5
외주직원 유족의 사망보험금은 과세되나요? 사내 외주업체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업무 중에 사망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을 해당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
소득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이 외주업체 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단체보험의 업무상 사망보험금인 경우다.
2,006
기말재고가 없으면 주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소득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추계소득 계산에서 기말재고자산이 없을 때 주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른다.
2,007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은 비과세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직업안정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해당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도 함께 고려한다.
2,009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의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의 평가방법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입금액 없는 무체재산권은 정해진 기술평가기관 등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허권 양도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0
특허권 대여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이면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11
업무 외 사망 유족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금원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망한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12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13
직무 관련 포상금과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의 소속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타 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실적의 유공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직원과 타 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포상금 및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 관련 포상금은 근로소득이고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다. 직무 관련성 및 비과세 기타소득에 관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14
출자 차입금 이자를 구성원이 비용 처리할 수 있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관련 차입금 이자를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1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특례가 적용되나?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직장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세액계산특례 적용가능
소득세 - 201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지급하는 초과반환금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직장·직종 근로자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목적의 단체여야 한다.
2,016
상법 절차에 따른 배당금은 소득세가 부과되나?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법인 주주가 상법 절차에 따라 받은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상법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017
공동사업자의 거주용 1주택도 수입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1주택을 소유할 때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2,018
정원수와 소장 서화 양도대가에 소득세가 붙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작물재배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점당 6천만원 미만의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
소득세 통계법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원수 및 사업성 없이 소장한 서화의 양도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임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은 사실판단한다. 사업성 없이 소장한 점당 6천만원 미만 서화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9
판매수당은 주택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법령(소령§163)에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이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제64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0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비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1
제도 변경 동의용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고 내부 지급기준을 정해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2
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소득세 - 201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1팀-176과 재재산46014-28 등을 제시했다.
2,023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1.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특별위로금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2,024
부동산펀드 중도매수에도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나?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이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중도 매수한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매도인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배당소득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설정되고 2009년 4월 1일 전에 중도 매수한 수익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5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가?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이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매수한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만기 분배금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설정되고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한 수익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7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해당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영향이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8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9
투자회사 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되나요?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 투자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0
언론기관 부설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평생교육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1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시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2
예식 부수용역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의 부수 재화·용역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예식장업의 의미를 밝히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한다. 예식장업은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2,033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일시성은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4
계속적인 특허권 대여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산업재산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사용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인 대여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이면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5
풋옵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풋옵션(주식환매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풋옵션은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환매요청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6
상가와 주택을 합쳐 쓰면 몇 주택인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벽을 철거해 1세대가 실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실제용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7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별 신고방법과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별로 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것으로 본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
소득세 국민연금법 201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반환일시금을 받고 재가입하여 낸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이전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9
부실채권 회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
소득세 - 201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채권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의 실질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2,040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적용한 경우 내용연수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신고해 적용한 뒤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하여 적용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1
기한 후 지급한 택시 경감세액도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제2항의 지급기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받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한 이후 지급하더라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견해보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042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3
조종사 항공수당과 장려수당은 비과세인가?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
소득세 - 201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련급 조종사에게 지급한 항공수당가산금과 연장복무장려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두 수당 모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 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이다.
2,044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5
박물관의 오래된 자동차도 감가상각하나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소득세 - 201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세계유명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해당 자동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 가치가 감소하는지 여부이다.
2,046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와 미지급임금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7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에서 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8
공동소유 차량의 유지비도 비과세되는가?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공동소유한 차량의 유지비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차량은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인 어머니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9
사망한 장애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되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근무상의 여건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소득ㆍ장애ㆍ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0
태양광 잉여전력 상계액은 과세소득인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고 공급받은 전력요금에서 송전한 전력의 공급대가를 상계받는 경우 그 상계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발전 잉여전력의 공급대가를 전력요금과 상계할 때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상계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하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