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386회신일 2011.0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0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부동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매도인인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했다. 거주자는 해당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에 관해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해당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매도인인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이 때 거주자가 해당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영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와 예금 지급청구소송의 영향.

회답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계약금으로 저축한 예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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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386 (<time datetime="2011-01-10">2011.01.10</time> 회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89)
원 제목: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