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9,001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별도로 명시된 예외가 없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규정된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02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9,005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06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출자금과 외국차관 등 차입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과 차입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07 준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에 받아 건축비로 쓴 임대보증금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든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08 임대사업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9,009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을 양도해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0 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1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자산의 구체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2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한 이자소득 원천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3 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도 해당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4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5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한한다. 질의 중 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6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7 계정 일부를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은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정도라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해당 여부는 전기·당기의 작성 과정과 내용, 오류 발생 경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8 사옥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 부동산이 규정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19 특별부가세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20 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기술제공과 기술자의 국내파견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과 국내파견 자체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두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22 비영리외국법인의 저작권 인세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는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의 비영리성이 정관에서 확인되고 인세수입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23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법인세에 방위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세 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가산하며, 일부 귀속분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이 방위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24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25 공장입지 기준초과분도 면제되는가?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부분에는 공장양도차익 관련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할 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3항제6호에 규정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26 공장 이전과 사원주택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9,027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9,028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기증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주주 등에게 무상 기증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증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0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인 신축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1 전기 과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과소상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 계상하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며 회사계산감가상각비에 해당 금액을 가산한다.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2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 규정이 없으면 시행규칙상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 제외 규정과 부동산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3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과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잔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이며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4 합병 후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그 법인의 토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피합병법인 소유의 지방 토지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등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여러 지방 신공장으로 나누어 이전해도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5 감사보고서가 늦어도 준비금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지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준비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6 세무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 등은 어떻게 적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계산서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산출세액 기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의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산출세액란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7 배달지원금은 매출에누리나 할인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보급소에 지급하는 배달지원금 등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약정 없는 특정 거래처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의 요건과 상호약정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8 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무상 수증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39 등록 여부가 기술용역업 중소기업 기준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040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뜻과 단기금융회사의 매매목적 유가증권 분류를 묻는다. 수신자금은 신용을 기초로 외부에서 수신한 일체의 자금이며 매매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41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42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43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44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가공경비는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45 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한 뒤 환매수한 기간에도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한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뒤 환매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9,046 공장 진입도로를 기부하면 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를 매입해 도로 등을 설치한 뒤 관할관청에 기부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민원 해소를 위해 기부한 도로 등의 가액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47 직업훈련원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인가받은 인정직업훈련원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049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자산 전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비영리사업 자산 전입과 임야 보유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자산 전입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 초과분은 자본원입액 반환이며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050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