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1042회신일 1993.04.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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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2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한 뒤 환매수한 기간에도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매수기간에도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한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뒤 환매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하던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후 다시 환매수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의 경우 환매수기간에 대해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로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ㆍ공채를 환매조건부 매도한 후 환매수한 경우 동 환매수기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환매조건부채권의 환매수기간에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발행일부터 보유하던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후 환매수한 경우, 그 환매수기간에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042 (1993.04.22 회신), "RP채권 환매수기간도 국공채이자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17)
원 제목: 환매조건부채권의 환매수기간에 따른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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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