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4회신일 1993.04.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8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사원용주택을 신축·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유된 건축물 부속토지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에 의한 사원용주택 취득율 위한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이 공유된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를 분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원용주택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공유 토지 일부의 분할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는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에 의한 사원용주택 취득율 위한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이 공유된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를 분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4 (1993.04.28 회신), "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59)
원 제목: 분할양도 토지 중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면적계산 및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