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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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1 퇴직급여 기금의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퇴직급여준비금으로 매입한 상장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보유·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상장 유가증권 평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실제 보유 목적과 운용 상태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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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2 누락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는 비용을 현금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하고 공제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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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3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대리업 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선지급 수수료에서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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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5 직원 주택자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은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가지급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고해 차입금 적수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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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6 충당금 한도상 총급여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유사 급여가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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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7 주택면적의 10% 이하인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분양하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에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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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8 기간경과 수입이자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 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미수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라 기간경과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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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9 임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지 묻는다.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에 해당하는 임원이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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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0 신규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상각부인액과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을 종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 자산의 시인부족액은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이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각액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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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1 중국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자금을 중국 현지법인에 대여할 때 이자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고 영업활동과 관련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관련 부당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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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2 특수관계인 토지의 추가 임차료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의 재계약 임차료와 추가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계약 때 사전약정한 적정임차료를 계약대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추가 지급하여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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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3 채권 보유기간은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까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를 때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채권을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채권 등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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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4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의 세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야적장용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미등기양도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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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5 자기 소유선박으로 잡은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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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6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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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7 1년 미만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기간 1년 미만인 해당 공사의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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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8 신탁재산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해당 신탁재산에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는 이자소득 지급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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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9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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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0 금형 등 고정자산을 사용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정자산의 상각액 계산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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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1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청소년회관의 관리·운영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리·운용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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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2 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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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3 복리후생적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가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모두 말한다.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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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4 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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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5 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경과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 통산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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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8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할인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며 발생한 매출할인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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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9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묻는다.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부동산 양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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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직전 수입금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장이고 납세지 지정도 없으면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많은 곳이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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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2 사업 준비 중 토지 임대가 영업개시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레저사업 준비 중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한 것이 영업개시인지 물었다. 사업시설 완성과 영업 개시 전의 해당 임대는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이루어진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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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3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대부금은 2,000만원 한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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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4 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같은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은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두 자산의 내용연수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별표에 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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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5 두 조세특례가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용 토지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며,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결정일 또는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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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6 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의 1/2 이상을 임대하면 공장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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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7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가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공사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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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8 임대의무기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고 농어촌특별세법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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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9 보세구역 수입재화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법인이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위탁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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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0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매매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기금융회사의 직접 조달과 대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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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1 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감면세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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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2 단기외화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의 해당 차입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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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3 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사업연도 중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율 계산에 쓰는 임대수입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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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4 종업원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종업원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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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5 광고료 미수금과 회수불능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에 따르며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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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8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산회계법에 따른 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 범위를 물었다. 계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한다.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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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9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입업무를 하고 공장이 설비를 인도받을 때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장 설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설비는 관련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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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0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새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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