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3회신일 1996.03.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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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6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규칙 별표 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물었다.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규칙 별표 제1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5.03.30 개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03.30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별표 제14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기준면적.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3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회신), "공장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무엇으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87)
원 제목: 공장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