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한다. 계약·발주·통관은 본사가 수행하고 설비는 공장으로 인도한 뒤 본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통관 등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본사에서 수입한 기계설비를 공장에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함.

질의

수입업무는 본사가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본사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기계설비를 수입하면서 계약·발주·통관은 본사가 수행하고 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2. 본사가 수입한 기계설비를 공장에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8 (1996.03.25 회신),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