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만 양도해도 이전 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5회신일 1996.04.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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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만 양도해도 이전 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2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며, 본사 부동산을 남기고 공장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지방이전할 때 면제와 본사 미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며, 본사 부동산을 남기고 공장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공장시설에는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1.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5.12월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본사사무실 대지와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공장만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95.1.1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법인이 95.12월에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95.1.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법인이 95.12월에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종전조세감면규제법,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4.12.31개정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95.12.29개정 법률 제5038)의 규정에 의거 종전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범위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귀 질의 1와 같이 본사사무실 대지와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공장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면제 적용 여부와 공장시설의 범위.

2. 본사사무실 대지와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공장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995.1.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12월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맞게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시설에는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포함됩니다.

2. 본사사무실 대지와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공장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부0428 심판결정
2015.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5 (<time datetime="1996-04-02">1996.04.02</time> 회신), "공장만 양도해도 이전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93)
원 제목: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