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백화점과 아울렛 등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A”사 브랜드 매장 관련 자산을 “A”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사업장별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은 승계하지 않았다. 계약에서는 양도대가의 최대금액을 정하고 실제 조건 성취에 따라 이를 차감하기로 했다.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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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백화점, 아울렛 등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하여 오던 “A”사 브랜드 매장 등 관련 자산을 “A”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장(매장)별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별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A”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자산양도 계약 시 양도대가로 지급할 최대금액을 약정하고 실제로 성취되는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를 차감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약정한 최대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매장 관련 자산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백화점, 아울렛 등 여러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A”사 브랜드 매장 관련 자산을 “A”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외상매출금, 채무 및 종업원 등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각 사업장별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A”사업자는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3. 자산양도 계약 시 양도대가로 지급할 최대금액을 약정하고 실제로 성취되는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를 차감하기로 한 경우, 당초 최대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차감사유가 발생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부가2014-601 (2015.02.10 회신),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