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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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1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410
-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2015.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투자주식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손금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688 ·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기각)조심2009중4312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