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회신일 2015.0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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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직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09

근로자의 수령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희망엔지니어적금에 법인이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자의 수령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매월 납입하더라도 만기근속 등 약정된 일정 조건의 성취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 명의로 희망엔지니어적금에 가입하였다. 법인은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의 재직장려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을 성취하면 이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매월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재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time datetime="2015-02-09">2015.02.09</time> 회신), "재직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24)
원 제목: 희망엔지니어 적금 상품과 관련하여 법인이 납입하는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