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령해석과-138회신일 2015.02.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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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게임머니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06

손익은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무상 지급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법인은 자사와 타사의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터넷 및 모바일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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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15-법인-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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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령해석과-138 (<time datetime="2015-02-06">2015.02.06</time> 회신), "게임머니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71)
원 제목: 게임개발업자가 자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