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39회신일 1985.05.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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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3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해당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1264-1461, 1984.04.2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1461, 1984.04.27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별첨 기 회신문(재산1264-1461, 1984.04.27)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1264-1461, 1984.04.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39 (1985.05.03 회신), "1년 거주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60)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