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5.06.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5.06.20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5.06.20 · 미확인 · 재산01254-1884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4.26 · 역사 자료 · 재산01254-1266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