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와 재산평가 방법.

회답

1.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6 (<time datetime="1985-04-26">1985.04.26</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