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13회신일 1985.05.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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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01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사업 폐지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겸업자는 업태별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각각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한 재고재화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감가상각자산 제외)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 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과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13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폐업 시 남은 재고재화의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94)
원 제목: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