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납세지 지정신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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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소득세법상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5.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98
- 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1995.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4
-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1991.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25
- 경작 금지된 토지도 비과세 농지인가?1985.08.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70
- 실제 경작지가 아니면 농지로 볼 수 있나?1985.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83
-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가?1985.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220 · 2017.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2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2148 · 1998.0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566 · 1990.10.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