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액을 손금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8회신일 1985.04.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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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30

해당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인 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이며,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시인 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8 (<time datetime="1985-04-30">1985.04.30</time> 회신),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 계상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88)
원 제목: 감각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액의 손금계상시 세무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