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94회신일 1985.04.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30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공급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게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94 (1985.04.30 회신),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84)
원 제목: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