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기간중에 재화를 공급하고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확정신고기한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신고한 예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수정신고(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를 한 때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에 대한 가산세의 100/50을 경감받을 수 있음.

질의

재화를 공급받은 뒤 해당 공급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과 신고 방법.

회답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고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때에 한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추가납부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덧붙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8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신고기한 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