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69회신일 1985.04.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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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6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이 사료 공동구입·공급 후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신용협동조합법(2026.04.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공동구입하였다. 조합원들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용협동조합이 사료를 공동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9 (1985.04.26 회신), "사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76)
원 제목: 신용협동조합이 사료공장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