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3,301 비상근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등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지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규모, 영업내용, 근로 제공 및 경영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2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인가를 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화의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3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평가분부터 해당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자산 취득에 사용한 리스회사의 외화차입금도 화폐성외화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4 손금불산입 접대비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에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접대비에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접대비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5 투자유가증권 인계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신설법인에 인계할 때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 투자유가증권을 인계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손금산입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6 건설 일용근로자 급여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정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급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7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과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여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8 외국법인이 받은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받은 무상주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일부 자본전입액은 배당소득이 아니지만 특정 주식·출자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09 보세구역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보세구역의 지정창고를 이용할 때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히 물품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 없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0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한 출장비에 지출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나 고시된 시스템 가입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1 비수익사업 관련 횡령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손실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3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4 자치관리기구 관리비에 적격증빙 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급한 관리비에 적격증빙 수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입주자 등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5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6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7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변경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묻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8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19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도 특별부가세 계산에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통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손은 같은 사업연도 자산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차감한다.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고 비과세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0 학교법인 해산 시 자산 양도세금이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영세사립학교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2 소급공제 못 받은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 때문에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물었다.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려면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 자료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4 기한 내 신청 없으면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5 홈뱅킹 입금표를 지출증빙으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뱅킹 갈무리화일의 입금표가 회계상 지출증빙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해당 입금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6 이월 지정기부금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때 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5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그 기재액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7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회계처리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29 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이익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0 두 국제금융 감면을 함께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두 국제금융거래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 공제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1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3월 31일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2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정부의 허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3 여러 사업장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의 여러 사업장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사업장별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4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파산 시 특정금전신탁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지위를 얻은 자가 위탁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면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5 사적 채무감면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인 기업개선약정에 따른 채무면제익 등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인가 결정 없는 채무면제익에는 제44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45조는 정해진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감면에 한정된다.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과 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6 도로 사용기간 연장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진출입로 공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7 사업양수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39 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과 대응 원가를 함께 누락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누락 자산가액과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한다. 매출누락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뒤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0 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 때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법인세 분납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1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은 단체를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3 공장 휴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한 공장용부동산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그 기간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 생산을 실제로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염색가공업 법인이 휴업해 공장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4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이나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을 물었다. 제반 사정상 낮은 가격이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거래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5 특수관계 소멸까지 못 받은 대여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7 신주 방식 주식매입선택권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49 음식업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계산서 합계표 및 카드 관련 증빙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50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