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6회신일 2000.06.0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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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1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이익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해당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조정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적립금을 설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98.12.28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 상당액의 적립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6 (2000.06.01 회신), "준비금 적립금은 상계할 이익잉여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6)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일 1일 전의 이월결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