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옥외광고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27회신일 2000.05.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골 옥외광고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6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를 적용한다.

철골구조 옥외광고 부착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를 적용한다.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업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해당 구조물은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탑 또는 광고판이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본문(원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

회답

해당 옥외광고 부착시설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경0383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서0132 심판결정
1997.06.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7 (<time datetime="2000-05-26">2000.05.26</time> 회신), "철골 옥외광고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57)
원 제목: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