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해산 시 자산 양도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5회신일 2000.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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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 해산 시 자산 양도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8

교육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농어촌지역 영세사립학교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1조 삭제 <2001.12.29>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이다. 고정자산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교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을 해산하면서 고정자산과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세금.

회답

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학교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5 (2000.06.08 회신), "학교법인 해산 시 자산 양도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10)
원 제목: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