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이 회사로 조직변경되어 그 출자지분에 대해 주식을 배정받았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위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동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조합이 회사로 조직변경되어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2. 부당행위 계산 시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1.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8 (2000.06.02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04/